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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기흥구 초등학교 교장들과 학교별 현안 논의하는 간담회 개최지난 29일 '용인 미디어센터'에서 이상일 시장이 기흥구 초등학교 교장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29일 기흥구 지역 내 초등학교 교장과의 간담회를 열고 학교별 현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 대책을 논의했다. 이 시장은 학교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치하겠다고 했고,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상세히 설명했다. 기흥구 동백동 ‘용인 미디어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이상일 시장과 김희정 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 기흥구 지역 내 31곳의 교장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약 2시간 30분 동안 진행됐다. 이상일 시장은 “지난해 13차례에 걸쳐 학교장 간담회와 학부모회장 간담회를 열어 학교의 현안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고, 시가 지원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은 적극 실천하려 했다”며 “시장으로 일하는 동안 나라의 미래인 학생들에게 작은 보탬이라도 되겠다는 각오로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간담회는 각 학교의 사정을 듣고 도와드리는 문제 등을 검토하는 자리로, 개인적으로는 많이 배울 기회로 생각한다”고 했다. 김희정 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용인특례시가 학생을 위한 안전한 통학로 조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등 교육청에서 담지 못하는 것을 지원해 주는 것에 매우 감사하다”며 “오늘 간담회는 시와 교육청이 협력한 성과를 공유하고 앞으로 발전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 기흥구 지역 내 초등학교에서 요청한 안건은 총 16건이다. 이 중 11건은 용인특례시, 5건은 용인교육지원청이 검토했다. 이 시장은 검토 중인 사안에 대해 현장 영상과 사진을 보여주면서 상세하게 설명했다. 교동초등학교에서 제기한 학교 앞 통학로 교량 확장에 대해서는 도로를 설치한 ‘언남 지역주택조합’의 준공 후 6개월 안에 시가 보도교 확장 공사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동막초등학교 통학로 보도블록 교체 요청에 대해서는 5월 중 정비하겠다고 했다. 마성초등학교의 차량 통행 불가와 이동 주의 안내판 설치에 대해서는 경찰서가 정문 앞 횡단보도 설치를 검토하고, 인근에 있는 ‘e편한세상 구성역플랫폼시티’ 사업 시행자가 보행자 전용도로에 이륜차와 킥보드 통행금지 표지판과 반사경을 설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마북초와 석성초, 초당초의 ‘승하차 구역’ 설치 요청은 경찰서의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검토가 진행 중이라며 결과를 보고 검토하겠다고 했다. 김희정 교육장은 ▲운동장 주변 스탠드·놀이터 시설개선(나곡초) ▲급식실 옥상 풋살장 설치(동백초) ▲청소인력 확충·홍보물 게시대 설치(용인한얼초) ▲지자체의 통학버스 일괄 계약(청곡초) 등의 요청에 대해 시와 함께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간담회 자리에서 신갈초 교장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신속한 조치를 하도록 검토하겠다고 했다. 신갈초 김복자 교장은 간담회에서 ‘기흥우방아이유쉘’ 학부모들이 아파트 주변의 통학로를 보다 안전하게 정비해 달라고 주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일 시장은 “신갈초등학교에 통학하는 ‘기흥우방아이유쉘’ 거주 학생들의 통학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이미 적극 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며 "상미마을을 재개발하는 계획이 있지만 시간이 걸리는 문제이고, 학생과 시민의 보행 안전은 항상 지켜져야 하는 문제인 만큼 매몰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한쪽으로만 되어 있는 인도를 양방향으로 설치하라고 지난해 이미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관계부서에 확인해 보니 시가 30억원의 예산으로 통학로 대상 토지를 내년까지 매입하고, 2026년까지 통학로를 완공하는 계획을 세우고 현재 설계가 진행 중”이라면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보상과 공사를 서두르면 보행로 개설 시기를 6개월가량 앞당길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관계부서와 논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용인반도체고교(가칭) 신설 사업이 며칠 전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통과됨에 따라 2026년 3월 개교 목표의 큰 관문을 넘었다"며 "24학급에 380여명의 학생들이 반도체 인재로 양성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기흥역세권에 중학교를 신설하겠다는 것은 제 공약으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흥구 지역 내 초등학교 교장들은 이 시장의 교육에 대한 관심과 시의 지원에 감사하다고 입을 모았다. 신갈초 김복자 교장은 “지난해 신갈초등학교에서 요청한 방음벽 설치와 학교 주변의 쾌적한 환경 조성에 대해 이상일 시장과 시가 즉각 지원해 조치가 이뤄졌다”며 “이 시장이 지난해 학교의 요청에 귀를 기울이고 현장까지 직접 방문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준데다, 오늘은 우방아파트 부근 통학로 문제에 대해 명쾌한 답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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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중앙동 드마크데시앙 입주자들로부터 감사패 받아이상일 용인특례시장(앞줄 왼쪽에서 세번째)이 지난 13일 처인구 중앙동 드마크데시앙 입주 기념 식목행사에 참여해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지난 13일 처인구 중앙동 드마크 데시앙 아파트 내 입주 기념 식목 행사에 참여 후 입주예정자협의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이상일 시장은 행사에서 입주민들과 함께 기념수를 심었다. 김민영 입주예정자협의회 대표는 이상일 시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김 대표는 “이상일 시장님과 용인특례시가 지난해 현장 방문 이후 교통정체를 우려해 우회 도로를 개설해 주시고 안심통학버스 지원, 통학로와 용인초 승하차 베이 정비 등을 선제적으로 해주셨다”며 “덕분에 무사히 입주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상일 시장은 “도로 문제도 해결돼 편안히 입주하게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어린이 안전통학을 위한 도로 정비도 계속 신경을 쓸 예정으로 현재 국지도57호선 연결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소통하면서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상일 시장은 지난해 9월 15일 용인드마크데시앙 입주예정자와의 간담회 이후 10월 30일 주택공사 현장을 직접 살펴보고 여러 현안 사항을 해결했다. 면담 시 입주예정자들이 건의한 용인8구역 바깥 도로 부지 무상 사용 요청에 대해서는 권익위 중재를 통해 시가 도로개설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사업시행자가 공사비를 부담해 도로를 개설한 뒤 시에 기부채납하도록 했다. 요청이 제기된 용인중앙시장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노면 청소, 야간 단속, 무단투기 계도 등이 시행되고 있다. 고정식 불법 주정차 CC(폐쇄회로)TV 2대를 추가 설치하고 등하교 시간대 통학로를 집중 단속하는 한편 보도휀스 보호구역 안내표지를 설치하는 등 용인초 안심통학로 조성도 마무리됐다. 올해 용인초 통학버스 2대 증차 운영도 지원됐다. 국지도57호선 연결 요청에 대해서도 용인~광주 고속화도록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조사가 통과돼 추진 중이고 마평교차로에서 고림 일부 구간이 착공에 들어간 상황으로 도로구역 변경 등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 드마크데시앙은 처인구 김량장동 309-1번지 일원의 용인8구역 4만9125.1㎡ 부지에서 2007년부터 정비사업이 시작돼 기존주택 123동 603세대로 이뤄져 있던 노후화된 주거지가 아파트 8개동 1308세대(지하3층/지상 37층, 용적률 332%), 도로(폭18m), 어린이공원, 공공청사 부지 등으로 재개발된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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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어린이 통학 LPG차량 구입 보조금 신청 접수용인특례시가 경유차를 폐차하고 어린이 LPG통학차량 구입 보조금 신청을 접수한다. 사진은 어린이 통학 차량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올해 경유차를 폐차하고 어린이 통학차량을 LPG(액화석유가스)차량으로 새로 구입하면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폐차하는 경유 차량은 어린이 통학버스는 물론이고 통학버스로 신고되지 않은 동일 사업자의 개인 차량도 해당된다. 올해부터 경유차는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신규 등록할 수 없고, 어린이 통학차량 보조금을 받으려면 보유하고 있는 경유차를 반드시 폐차해야 한다. 신청 자격은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증명서의 주소지를 용인시로 신고한 경우다. 올해 보조금은 대당 500만원씩, 총 16대를 지원한다. 접수 기간은 내달 4일부터 10월 31일까지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도 있다.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mecar.or.kr)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현재 접수 중인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과 중복 신청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올해부터 경유차는 어린이 통학차량 신규 등록이 제한된다”며 “대기환경 보호를 위해 어린이 통학차량을 LPG차로 전환하려는 어린이집이나 학원사업자들은 서둘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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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 언론인 협회, 세계 AI 반도체 글로벌 도시를 향해 뛰고 있는 이상일 용인특례시 시장과의 인터뷰지난 19일 다산언론인협회 회원사 대표들이 용인시장 집무실에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을 합동 인터뷰하고 있다.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다산 언론인 협회는 지난 19일 전국에서 AI 반도체 글로벌 도시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용인특례시 이상일 시장을 만나 합동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이상일 시장은 "반도체 산업 육성에 주력해 성장 동력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어려운 시민을 위한 복지에도 힘을 쏟아 시민 삶의 질을 높이겠다. 도시의 교통은 물론 주거, 교육, 문화, 환경 등 전반을 고루 발전시키며 용인의 가치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문화도시 지정’을 위해 용인문화재단, 용인시정연구원과 함께 문화도시 추진 전략을 연구했고 도내 각 자치단체와 연계해 포럼을 여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민들의 문화예술 소통 공간인 ‘용인문화도시플랫폼:공생광장’도 개관했다."라고 전했다. 또한 도로시설 확충을 설명했다. "지방도와 국도·국지도 확충과 신설은 기본이다. 여기에 더해서 전략적으로 반도체고속도로 신설과 경강선 연장선 구축, 서울지하철 3호선 경기남부 연장, 신분당선 동천역~남사 연결 등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용인특례시 이상일 시장과의 인터뷰 Q-1 민선 8기 용인시장 취임 1년 6개월이 지났다 소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람. 민선8기 용인시장 선거 때 시민들에게 용인특례시를 역동적으로 변화시키고 대통령과 정부의 협력을 얻어 오랜 숙원사업들을 푸는 등 시를 대개조하겠다고 말씀드렸다. 민선8기 시정 비전인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 르네상스’에 담긴 뜻처럼 지난 1년 6개월간 과거 어느 시장도 해내지 못한 엄청난 결과들을 보여드리며 시정 전반을 발전시키는 데 최선을 다해왔다. 우선 글로벌 반도체 중심도시 구축의 틀을 굳게 다졌다. 이동·남사읍 일대 747만㎡가 360조원 이상이 투자되는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됐고, 이곳과 원삼의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등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되는 등 세계적 반도체 중심도시로 도약한 토대를 확고히 했다. 이들 사업이 완료되면 세계 반도체 생산량의 3분의 1을 용인시가 담당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와 연관시켜 도로망 구축이나 도시철도 연장 등의 계획도 속속 진행될 것이다. 시민들을 불편하게 했던 해묵은 난제들도 속속 해결하고 있다. 포곡읍 경안천 주변 수변구역 중첩규제 해제, 기흥구의 대표적 병목구간인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 공사 재개, 수지구 병목구간인 고기교 확장, 임대아파트를 다 짓고도 입주하지 못했던 처인구 삼가 2지구의 진입로 문제 해결, 플랫폼시티 개발이익 전액 용인시 재투자 등 난제들을 주도적으로 풀어냈다. 교육환경 향상을 위한 투자도 눈에 띄게 늘었고 문화·예술·체육부문에서도 큰 성과를 냈다. 제42회 대한민국연극제를 유치해 내년에 개최하며, 시립미술관을 건립할 예정이고, 용인미디어센터는 이미 개관해 활발히 가동하고 있다. 체육과 관련해선 우상혁 선수나 박세리 씨 같은 세계적 스타를 영입하거나 협약해 시의 이미지를 크게 향상했다. 2024년 신년사를 통해 갑진년 용(龍)의 해를 ‘값진 용인의 해’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올해도 지금까지 달려온 것처럼 용인의 미래가치와 도시, 사람, 일상을 가치를 높이며 시정의 모든 부문을 업그레이드 해나갈 계획이다. 반도체 산업 육성에 주력해 성장 동력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어려운 시민을 위한 복지에도 힘을 쏟아 시민 삶의 질을 높이겠다. 도시의 교통은 물론 주거, 교육, 문화, 환경 등 전반을 고루 발전시키며 용인의 가치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Q-2 용인시가 전국에서 제일 주목받는 도시가 됐다. 추진 성과와 어려운 점은 무엇인지 통상적으로 국가산단은 중앙정부가 입지를 선정하고 개발한다. 하지만 이번에는 지자체와 기업의 제안을 국가가 수용했다는 특징이 있다. 정부는 지역 내 기존 산업 전반과 새로운 산단이 어떤 연계성을 가지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폈다. 사실 나는 삼성전자 관계자들과 극비리에 소통하며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했다. 삼성 관계자를 만나서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 부문에선 세계 최강자이지만 파운드리(시스템반도체) 부문에선 TSMC가 굉장히 높은 점유율로 1위를 달리고 있는데, 4차산업이 본격적으로 가속화되면 삼성도 파운드리에 전념해야 한다는 점, 다양한 리스크를 고려했을 때 해외가 아닌 국내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난해 7월엔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이동읍·남사읍)과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원삼면), 삼성전자 미래연구단지(농서동) 등이 국가첨단전략산업(반도체) 특화단지로 지정되면서 중앙정부의 각종 행정 지원 특례를 적용받고 기반시설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세 단지를 합한 규모는 무려 1285.3만㎡(약 389만평)로 세계적인 초대형 클러스터가 탄생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을, 특히 용인특례시를 세계 반도체산업의 메카로 만들겠다는 정부의 구상이 집약돼서 나타난 게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이라고 생각한다. 초대형 특화단지라는 의미도 있지만, 앞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각종 특례가 적용된다. 가령, 인·허가에는 타임아웃제가 도입돼 모든 인·허가는 60일 이내에 끝내게 된다. 도로·용수·전력 등 핵심 기반시설에 대한 대규모 국비 지원, 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생활편의시설 지원, 특화단지 내 인력양성 지원도 이뤄진다. 지난해 11월에는 이동·남사읍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에 바로 인접한 곳인 이동읍에 69만평 규모의 반도체 특화 신도시를 조성키로 국토교통부와 합의했다. 국가산단 등에서 일할 첨단 IT 인재들이 이 신도시에 정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곳엔 1만6천호가 지어지고 3만8천여명이 살게 된다. 정부는 선(先)교통-후(後)입주 방침을 정했고, 첨단 IT기술이 투입되는 스마트 신도시로 만들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국가산단 조성 이후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교통량 수요에 맞춰 주변 도로망이 확충될 수 있도록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주변 연계 도로망 구축(안)을 국가산단 연계교통체계 구축 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도 건의했다.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반영과 별도로 산업단지 조성과 동시에 필요한 도로망이 확충되도록 하려는 것이다. 관련해서 국지도 82호선을 대체할 처인구 남사 북리~국가산단~원삼 학일리 구간(15km) 신설, 국도 45호선 처인구 이동 송전~남동 구간(8.7km) 확장, 지방도 321호선 처인구 남사 봉명~아곡 구간(5.2km) 확장 등 3개 노선을 확충해야 할 연계 도로망으로 건의했다. 이와는 별도로 국토교통부를 통해 ‘반도체고속도로’ 개설도 추진 중이다. 경기용인플랫폼시티,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기흥미래 도시첨단산업단지((주)세메스 입주), 램리서치R&D센터,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등 시의 주요 거점을 편리하게 오갈 수 있도록 화성~용인(남사·이동·원삼·백암)~안성을 동서로 잇는 고속도로다. 민선8기 핵심사업인 ‘L자형 반도체벨트’를 연결해 반도체 생태계를 강화하도록 반도체 고속도로 개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Q-3 용인의 문화와 스포츠 발전을 위한 정책은 무엇이며,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시는 일상이 풍요로운 문화예술기반을 확충한다는 자세로 시민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예술인과 단체의 창작활동도 적극 지원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대한민국 문화도시 지정’을 위해 용인문화재단, 용인시정연구원과 함께 문화도시 추진 전략을 연구했고 도내 각 자치단체와 연계해 포럼을 여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민들의 문화예술 소통 공간인 ‘용인문화도시플랫폼:공생광장’도 개관했다. 용인시내 최대 문화예술공간인 포은아트홀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포은아트홀은 무대나 객석이 모두 좁아 그 동안 수준 높은 예술공연을 연출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최신 무대설비를 갖추고 객석도 1500석 정도로 늘려 시민들이 보다 편안하게 수준 높은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4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올해 하반기에 공사를 시작해서 올해 안에 마무리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 ‘제42회 대한민국 연극제’가 용인에서 열리는데, 전국 대학생 연극 경연 등 기존 연극제에는 없던 프로그램들도 준비하고 있다. 순수 문화예술 분야의 전국 규모 행사가 용인에서 개최되어 우리 문화예술계와 연극을 사랑하는 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민선 8기 용인특례시는 ‘활력 넘치는 시민 체육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시민들이 생활체육을 일상적으로 즐기기 위해선 주거 공간 근처에 체육 시설 확충이 수반되어야 한다. 아무 기반도 없이 앞으로 스포츠를 즐기십시오 하고 권하기만 한다고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단적으로 여가를 어떻게 보내는가 하는 데서 생활 수준이 극명하게 차이가 난다. 살기 좋은 도시를 말할때 체육, 문화 인프라가 잘 갖춰진 도시를 이야기 하는 것은 이 같은 차원에서다 우선, 삼가동 미르스타디움 인근에 ‘반다비 체육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모두 이용할 수 있는 50m 레인 10개를 갖추고, 다이빙풀, 수중운동실 등도 갖추게 된다. 탁구장, 스쿼시장, 게이트볼, 풋살장 등의 생활체육시설과 대규모 주차장도 함께 조성한다. 상현동 광교지구에도 ‘광교 스포츠센터’를 건립한다. 문화복지시설을 지어달라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용했다. 9월에는 기흥구 영덕동에 흥덕청소년문화의집과 기흥국민체육센터도 들어선다. 강당과 동아리실 등의 청소년 수련시설과 실내 수영장, 다목적체육관 등을 두루 갖춘다. 역북동에도 공공 체육시설을 만들고 기흥레스피아 축구장 정비 등 21개 사업을 통해 체육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지난해 3월에는 골프여제 박세리와 체육문화 발전 협약을 맺었다. 박세리 선수는 용인에 골프 R&D 센터와 세리파크 등을 만들어 복합 문화·체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골프 인재 양성은 물론 넓게는 문화에 이르는 다양한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만큼 우리 시민들에게도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할 기회가 될 것이다. 지난해부터 스마일 점퍼 우상혁 선수가 용인특례시 소속으로 세계 대회에 출전해 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있다. 생활체육 활성화와 더불어 엘리트 종목 육성도 중요하고 이를 통해 시의 브랜드 가치도 높일 수 있다는 생각이다. 지금 우리 용인특례시 소속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들이 열심히 해주고 있어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고 이들이 편하게 경기에 몰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내 생각이다. Q-4 경기도에 특례시가 3개 있고, 화성시가 인구 100만이 넘어 곧 특례시가 될 예정이다. 특례시 발전을 위해 진행한 사업 및 상급 기관에 바라는 점은? 특례시 출범 2년, 성과는 분명히 있다. 2023년 4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전 지방분권법) 개정과 행정안전부의 제2차 지방일괄이양으로 9개 특례사무에 대한 처리 권한이 특례시로 이양됐다. 용인특례시는 지방분권법에 포함된 △물류단지 지정 및 개발‧운영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산지전용허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총 4개 사무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포함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지원 1개 사무, 관광진흥법의 △관광특구의 지정 1개 사무를 지난해 이양받았다.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시 협의 1개 사무는 올해부터 시행한다. 시가 7개의 특례사무를 직접 처리하면 행정 절차 간소화로 시민 편의가 증진될 뿐 아니라 행정비용도 줄일 수 있다. 물류단지 지정 권한 확보로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게 물류산업을 육성하고, 물류창고의 난립도 막을 수 있다. 하지만 특례시가 갈 길은 아직도 멀다. 특례시가 이양받은 9건의 특례사무는 앞서 2021년 7월 4개 특례시와 행안부로 구성된 특례시지원협의회가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 이양 요청한 86건의 특례사무의 10% 수준이다. 특히 사무이양에 필요한 인력과 재정 운용의 자율성은 여전히 부족하다. 정부가 특례시 제도를 도입한 취지가 무색할 정도다. 앞으로 이양될 사무의 규모와 행정수요를 고려한다면 정부와 국회가 특례권한 이양을 위해 제도와 입법 문제를 진지하게 다뤄야 한다. 경기도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가 갖고 있는 지방산업단지 심의 권한도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권고대로 특례시로 조속히 이양해야 한다. 경기도 위원회가 규제 일변도로 안건을 심사하면서 재심의(재검토) 의견을 남발하는 바람에 용인을 비롯한 경기도 31개 시·군이 추진 중인 산업단지 조성이 보류되거나 지연되고 있어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을 조성하려면 국가산단 구역 내 기존기업을 이주시킬 소규모 산업단지가 필요한데 경기도 위원회가 규제 일변도로 심의하고 있어 자칫 국가산단 조성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 지방시대위 권고대로 지방산단 심의권한을 도에서 특례시로 이양하면 산업단지 신속 심의와 승인이 가능해 공장용지를 필요로 하는 기업들에 정기에 용지를 공급할 수 있다. ‘특례시’가 행정상 용어의 한계를 벗어나 폭증하는 행정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시의 발전을 도모하려면 그에 걸맞는 법적 지위를 가져야 한다는 게 4개 특례시의 공통된 입장이다. 4개 특례시는 특례시 지원의 근거와 실질적 권한을 법으로 규정하도록 ‘특례시지원특별법’ 입법을 추진 중이다. 국무총리 직속 특례시지원위원회 설치, 특례부여를 위한 행정‧재정 지원 근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 등을 법에 명문화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인구 100만명이 넘어선 화성시는 특례시시장협의회 준회원 자격을 갖게 됐다. 화성시가 현행법에 따라 2년동안 인구 100만명 이상을 유지하면 2025년에 5번째 특례시로 승격할 것으로 예상된다. 4개 특례시는 올해부터 화성시와도 힘을 합쳐 특례권한 확보에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Q-5 용인의 교통 문제와 개선점은 무엇인지? 도시계획도로 확충, 지방도와 국도·국지도 확충과 신설은 기본이다. 여기에 더해서 전략적으로 반도체고속도로 신설과 경강선 연장선 구축, 서울지하철 3호선 경기남부 연장, 신분당선 동천역~남사 연결 등이 필요하다. 우선 반도체고속도로는 화성~용인(남사·이동·원삼·백암)~안성으로 이어지며 용인 L자형 반도체클러스터를 연결하는 고속도로다.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첨단산업단지와 연계한 주요 도로로 이용되면서 경기용인플랫폼시티,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기흥미래 도시첨단산업단지((주)세메스 입주), 램리서치 R&D 센터,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현재 국토교통부에 2개의 민자사업 노선이 제출된 상태로, KDI(한국개발연구원)의 적격성 조사를 거쳐 최종 노선을 결정하게 된다. 지난해 원희룡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 김오진 당시 국토교통부 제1차관 등을 만나 국토부가 반도체 고속도로 건설을 적극 지원해달라고 요청했고, 국토교통부도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일이라며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경강선 연장선과 서울지하철 3호선 경기남부 연장선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경강선을 광주 경기광주역에서 분기해서 용인 모현~이동~남사까지 37.97km구간을 이으려고 한다. 남사까지 연결된 경강선은 다시 수도권 내륙선(동탄역~진천~청주공항)과 연결해 진천·청주까지 잇는 방안이다. 서울지하철 3호선 경기남부 연장을 위해 수원특례시·성남시·화성시와 공동용역을 발주했다. 화성시가 3호선 연장의 열쇠인 차량기지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가능성이 커졌다. 경기도도 지난 2월 '서울 3호선 연장·경기 남부 광역철도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했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4개 시 시장들을 만나 용역결과를 주시하며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이 1년 정도 앞당겨진다. 시는 경강선 연장선과 서울지하철 3호선 경기남부 연장안 관련 용역을 끝내고, 이 결과를 반영할 예정이다. 신분당선 동천역에서 죽전·마북·동백을 잇고 이 노선이 남사까지 연결되도록 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 Q-6 용인시민들과 어떤 방식으로 소통하고 있는지 저는 시민들의 생각에 시정의 답이 있다고 생각한다. 시민과의 소통에서 지혜를 얻고 답을 찾아서 용인특례시의 변화를 이끌어 내야 한다는 게 저의 소신이다. 취임 후 한달 간은 38개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시민들을 만나고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버스노선이나 배차간격에서부터 기흥호수공원 둘레길 정비, 버스기사를 위한 화장실 설치 등 시민들이 건의한 사항만도 200여 건이었다. 이런 자리를 통해서 지역 사정을 잘 알게 됐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할 지 더욱 분명해졌다고 말씀드렸다. 저와 시 공직자들도 처리가 가능한 일은 가능한 대로, 불가능한 일은 불가능한 대로 시민들에게 빨리 알려드리겠다고도 했다. 시간이 걸리는 일은 말씀드리고 충분히 검토한 뒤 진행하겠다고도 했다. 지난해에는 지역 파출소장, 119 안전센터장, 농협조합장, 신용협동조합 이사장, 우체국장 등 38개 읍·면·동의 유관기관장들을 만났다. 시민과 늘 만나는 기관의 책임자들이다. 이분들과 대화를 하다보니 지역을 더 소상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 지난해 6월까지 6차례에 걸쳐 용인의 초·중·고 교장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189개 초·중·고교 중 160여개 학교의 교장을 만나 교육 현장의 어려움, 학교별 고충 등을 듣고 해법을 함께 논의했다. 수지의 한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학생들의 등하교 안전을 호소해서 즉석에서 용인서부경찰서장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다. 비만 오면 학교 아파트 인근 언덕에서 토사가 쏟아진다는 동백고등학교 교장의 얘기를 듣고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설득해 집수정과 오수관로를 설치해 문제를 해결했다. 28일만에 해결했다. 민간기업이 통학버스 운행을 지원하다가 중단하면서 통학이 어려워진 용인삼계고 학생들을 위해 3900만원의 차량운행비를 긴급 지원했다. 성복고등학교는 낡은 승강기를 교체할 방법을 고심하고 있었는데, 경기도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도왔다. 백봉초등학교는 학교복합화시설을 지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경기도교육청은 물론 교육부를 설득해 이를 위한 특별교부금을 배정받았다. 교장들을 만났기에 어려운 점을 알았고, 해결도 가능했다. 시민들을 만나서 의견을 듣는 일은 멈추지 않으려고 한다. 시정 과업과 관련해 가능한 것, 불가능한 것, 시간을 두고 추진할 것 등을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시정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 Q-7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르네상스를 한마디로 말씀하신다면 중세 유럽의 문화 융성운동인 ‘르네상스’에서 차용해 왔다. 르네상스에 대한 해석은 다양하다. 용인특례시는 철학, 과학, 문화, 예술 등 모든 분야가 서로 통섭하면서 비약적으로 발전한 시대를 상징하는 문구로서 르네상스를 차용했다. ‘함께 만드는 미래’는 시민과 공직자가 뜻을 모으고 행동을 같이 해서 새로운 용인을 만들어가자는 의미를 담았다. 시민은 공공서비스의 수혜자로서의 시민일 뿐만 아니라, 예산편성에서 집행까지 공직자와 함께하는 ‘주체’라는 의미다. 반도체 등 첨단 기업의 용인특례시 입주와 연계해 각종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기부채납을 받아 SOC를 확보하는 것, 그렇게 해서 시민의 생활공간에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생활체육시설을 신설·정비하는 것, 특색있는 지역자원과 문화·역사 자원을 발굴해서 용인시만의 독특한 문화자산으로 재탄생시키는 것이 용인 르네상스다. 용인 르네상스는 용인특례시 곳곳의 변화와 발전을 집약한 단어이면서, 지금보다 더 좋아졌다는 시민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용인특례시를 만들자는 의지를 나타내는 구호다. 용인특례시민이 “용인특례시는 살만한 도시다”라고 느끼게 하는 게 용인 르네상스고, 인근 지자체 시민들도 “용인특례시에서 살고 싶다”라고 느끼게 만들자는 것이 용인 르네상스다. Q-8 L자형 반도체 벨트 조성과 반도체 중심도시 용인의 미래 비전은 L자형 반도체 벨트는 다수의 팹리스업체들이 들어올 플랫폼시티와 대한민국 반도체산업이 시작된 삼성전자 기흥캠퍼스와 세메스의 기흥미래도시첨단산단, 지곡동의 램리서치 이동‧남사의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원삼의 용인반도체클러스터 등을 중심으로 형성될 세계 최대 규모 반도체 클러스터를 일컫는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반도체 분야 3곳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돼 사업이 급속도로 추진되고, 이에 따른 엄청난 경제적 파급효과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최첨단 산업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쏟아져 나오므로 젊은 인구도 대거 유입돼 시의 역동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본다.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만 150개 이상, 용인반도체클러스터에 최소 50개 이상의 소재‧부품‧장비 협력업체가 들어오고 플랫폼시티 내 첨단산업지구 등에 다수의 팹리스업체가 들어올 예정이므로 용인에 대한민국 고급인재들이 집결된다고도 할 수 있다. 이처럼 경제적으로 융성하고 인구도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거기에 맞춰 사통팔달의 교통망‧도로망도 구축된다. 여기에 교육부문 투자도 대폭 늘리고, 문화·예술·체육 등 모든 부문의 품격이 높아지면 규모뿐 아니라 내용 면에서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반도체 중심도시가 될 것이다. Q-9 올해 대한민국 연극제가 열리는데 홍보와 준비는 잘되고 있는지 올해 용인에서는 열리는 제42회 대한민국연극제는 오랜 전통과 권위를 지닌 대규모 행사로 20여일 간 진행된다. 이 기간동안 전국 대학생 연극제도 사상 처음으로 열리게 된다. 외국 연극인등을 포함해 5만 명 이상의 연극제 참가자들과 관람객들이 용인을 방문해 연극제를 즐길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연말 용인시정연구원은 2023년 세계스카우트잼버리대회 당시 용인특례시의 대응을 종합 분석해 용인이 글로벌 이벤트 개최 잠재력을 확인했다는 내용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도농복합도시인 용인특례시엔 호텔 등 숙박시설이나 공연장이 충분치 않아 대규모 행사를 개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민관이 협력해 5000명 이상의 잼버리대원들을 받아들여 훌륭한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완벽에 가까운 숙식을 제공한 용인의 저력을 과소평가할 이유가 없다고 한 것이다. 용인특례시는 지난 잼버리대회 때 기상악화로 야영지를 조기 철수한 35개국의 외국인 대원 5323명을 즉시 수용했을 뿐 아니라 다양한 체험프로그램까지 제공하는 등 비상시 위기관리 능력과 국제행사 개최 능력을 입증했다. 이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많은 대원을 수용한 것으로 서울이나 인천, 충북, 전북과 같은 광역자치단체에서 수용한 것보다도 훨씬 큰 규모다. 시는 숙박시설 능력보다 훨씬 많은 인원을 수용하기 위해 명지대와 경희대, 한국외대, 중앙예닮학교 등 관내 학교의 기숙사, 현대차 마북캠퍼스와 기아 비전스퀘어, 대웅경영개발원, 삼성생명휴먼센터, 경기도소방학교 등 관내 기업과 기관의 연수원과 숙소를 협조받아 스카우트 대원들을 맞았다. 이같은 경험을 살려 대한민국 연극제에서도 시에 있는 여러 민간의 자원을 활용하는 협조체계를 구축해 부족한 숙박시설이나 공연장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공연장의 경우 포은아트홀 뿐 아니라 평생학습관의 큰어울마당, 용인시문예회관의 처인홀, 문화예술원의 마루홀 등과 관내 대학의 큰 공연장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Q-10 지난해 의회에서 2024년도 문화와 복지 예산이 많이 삭감됐는데 시에서 계획한 문화, 복지 사업진행은 차질없이 잘 진행될 것인지 여부 문화부문 정책은 시의 품격이며 시민들의 삶의 질에 관한 것이고, 교육부문 정책들은 시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것이다. 시의회 해당 상임위가 이런 점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아서 유감이다. 시의회 예결위에서 예산안을 다시 심의했을 때 시의 정책 등을 잘 설명해서 상당 부분을 살렸다. 부족한 부분은 추경을 통해 확보해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 문화부문 사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는 6~7월 용인에서 열리는 대한민국연극제인데, 이 기간에 제1회 대학생 연극제도 함께 열 계획이다. 가능한 많은 분이 오셔서 수준 높은 연극을 즐기시길 기대한다. 우리 시의 2024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민생경제 회복 및 따뜻하고 촘촘한 복지정책 구현을 위한 재정의 확장적 운용’이 첫째다.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적극 대응하며 청년층과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2024년 한국경제가 2.1%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IT 부문을 빼면 성장률이 1.7%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잠재성장률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그만큼 경제를 어렵게 보고 있다는 얘기이다. 올해 긴축예산을 편성하면서도 복지예산은 늘린 것은 이런 경제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부서별로 올해 시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쓰는 과는 15.42%가 배정된 아동보육과이고, 다음이 13.63%가 배정된 노인복지과이다. 재원이 제한된 상황에서 아이돌봄이나 노인복지에 이처럼 집중하는 건 국가적 과제인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응하며 경제적 약자인 어르신들을 더욱 세심하게 배려하기 위해서다. Q-11 용인시민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언제나 시를 믿고 적극 성원하시는 110만 용인특례시민들께 먼저 감사드린다. 취임 당시 시민과 약속한 212건의 공약사업 가운데 지난 연말까지 1년 6개월동안 전체의 92%를 정상적으로 시행하며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있다. 이 가운데 61건(29%)은 사업을 완료하며 약속을 지켰고 134건(63%)은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다. 시행이 확정된 주요 공약으로는 플랫폼시티 개발이익 용인 재투자, 삼가2지구 진입도로 문제 해결, 국토교통부 공모 선정을 통한 중앙동(중앙시장) 도시재생 사업 활성화, 동천동 고기교 건설 등을 꼽을 수 있다. 공약으로 내세우진 않았지만 시의 발전을 이끈 성과도 숫자로 나타내지 못할 만큼 효과가 크다. 이동·남사읍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국가산단,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등), 이동읍 반도체 특화 신도시 조성,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 착공 등이 대표적이다. 용인은 지금 과거에 이룬 적 없는 발전을 거듭하며 대한민국 대표 도시로 비상하고 있다. 경제는 물론 복지, 문화, 예술, 교육 등 모든 부분에서 도시의 수준이 높아지도록 저와 용인시 모든 공직자들은 올해도 최선을 다하겠다. 시민들 스스로 용인에 좋은 일자리가 넘치고 상권에 활력이 생겨 살맛이 나고 아이들을 안심하고 학교에 보내고 교통사정이 한결 편해졌다고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갑진년 용의 해, 시민 여러분도 용처럼 비상하며 값진 용인의 해를 만드는 데 힘과 지혜를 모아주길 부탁드린다. 110만 용인시민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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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내달까지 용인초교에 통학 차량 승하차 구역 설치용인특례시가 용인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 통학버스 승하차 베이 공사를 진행 중이다.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 처인구는 용인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한 '통학 차량 승하차 구역'을 내달까지 설치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번 통학 차량 승하차 구역 설치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지난해 10월 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함께 학교를 방문해 개최한 학부모간담회에서 약속한 것이다. 당시 이 시장은 학생 등하교 시 학교 앞 도로에 통학 차량 정차로 인한 혼잡 발생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학교와 학부모들의 요청을 받고 안전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처인구는 학생들이 안전하게 하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 용인초등학교 정문 앞에 30m 길이의 승하차 구역 설치를 결정했다. 통학 차량 정차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구는 용인교육지원청, 용인초와 협의해 기존 보도 통행로를 학교 부지 내로 이전 설치하기로 했다. 구 관계자는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대안을 마련해 승하차 구역 설치를 결정했다"며 "학교 부지 활용에 적극 협의해 주신 용인교육지원청과 용인초교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리고, 조속하게 공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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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 특수학교 ‘다움학교’ 방문해 통학버스 지원‧통학로 인도 설치 등 밝혀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지난 1일 다움학교를 방문해 교장과 용인교육지원청 관계자, 학부모를 만나 의견을 나눴다.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지난 1일 오후 용인 지역 특수학교인 ‘다움학교’를 방문해 교장‧학부모 등과 간담회를 갖고 다움학교와 장애인 학생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 시장은 지난 10월 30일 지역 내 특수학교 교장‧학부모, 특수학급 교사 등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다음학교를 찾아 현장을 살피겠다고 한 약속을 이행한 것이다. 1일 이 시장과 만난 다움학교 전옥 교장과 용인교육지원청 박명제 장학사, 강성심 학부모회장을 비롯한 학부모 10명은 다움학교 학생들을 위해 ▲안심통학버스 증차 ▲어린이보호구역 승하차구간 마련 ▲과속경보시스템 설치 ▲통학로 인도 설치 ▲학교 주변 공영주차장 설치를 요청했다. 이상일 시장은 “학생들의 통학안전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라면 시가 할 수 있는 역량을 모두 투입하겠다”며 내년에는 통학버스 1대를 추가로 지원해 모두 7대의 버스가 학생들의 통학을 지원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전체 학생 185명 중 140명이 통학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데 학교 측과 학부모들은 "7대이면 충분하다"며 이 시장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상일 시장은 통학로 인도 설치도 내년에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 시장의 방문을 수행한 시 관계자는 "용인다움학교의 통학로 시작 지점인 SK LPG 충전소부터 용인시립정구장까지 인도를 설치하는 실시설계를 지난 10월 완료했고, 내년 상반기에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약 1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이 공사는 약 3개월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이 시장은 “인도 설치 예산과 관련해 정부 특별교부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여의찮을 경우엔 시 자체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신속하게 공사를 해서 장애 학생들의 통학 편의를 돕겠다”고 말했다. 학부모들은 휠체어를 이용하는 학생들을 위해 일부 구간은 계단 대신 경사로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고, 이 시장은 "당연한 말씀"이라며 휠체어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불편 없이 다닐 수 있게 하겠다고 답했다. 어린이보호구역 승하차 구간 마련과 과속 경보시스템 설치 문제와 관련해 이상일 시장은 지난 10월 간담회를 한 뒤 승하차 구간 사업을 진행했고, 과속경보시스템도 올해 안에 설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영주차장 설치 문제에 대해서는 "학교 주변 토지 소유자들이 부지 매각 또는 제공에 동의하지 않고 있어 당장은 주차장 마련이 어렵다"며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판단이 드는 만큼 계속 토지 소유자를 설득해 보겠다"고 했다. 이 시장은 맞벌이 부부의 경우 긴급돌봄을 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는 학부모들의 의견에 공감하고, 시가 긴급돌봄 공간을 마련하는 방안을 경기도교육청과 함께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다움학교 학부모 A씨는 “장애 학생을 위한 긴급돌봄시설은 경기도교육청이 의정부에 마련한 한 곳이 경기도에서는 유일하다”며 “용인도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날 현장에 모인 학부모들은 두 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갖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인 이상일 시장에 대해 여러 차례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상일 시장은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교육 복지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교사와 학부모의 의견을 듣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오는 4일 용인특례시가 대한장애인체육회, 경기도교육청과 설치 운영 협약식을 갖고 사업을 시작하는 장애인 가상현실 스포츠 체험센터도 장애가 있는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지난 10월 30일 특수학교 교장과 학부모, 특수학급 교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교육부의 '장애인평생학습도시 3년 지원' 제도가 장기적 차원에서 일관성 있는 평생학습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로 그날 장상윤 당시 교육부 차관(현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만나 "기한 제한을 해제하는 것이 좋겠다"는 뜻을 전했다. 장 차관은 며칠 뒤 이 시장에게 연락해서 "3년 지원으로 제한해 왔던 것을 내년부터 없애겠다. 지방자치단체가 평생학습도시로 재지정받으면 3년이 넘어도 계속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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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 용인 ‘특수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학부모 정담회 개최(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27일 기흥구 상하동에 위치한 용인강남학교에서 학부모, 경기도교육청 및 용인교육지원청 관계자들과 ‘특수교육공동체와 함께’ 하는 학부모 정담회를 개최하고 학부모들의 애로사항 청취 및 특수학교 발전 방향에 대해서 논의했으며 관련 부서에 학교 환경개선 등에 필요한 예산 확보 방안 등을 촉구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학교 관계자들과 용인특례시 김길수 의원, 도교육청 김선희 특수교육과장, 용인교육지원청 백지원 감사과장, 서진선 학부모회 회장 등 많은 학부모들과 용인교육지원청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고 현실적인 지원 방안에 대해 공유했다. 정하용 의원은 모두 발언에서 “우선 학부모님들이 열정을 갖고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린다.”, “특수학교 학생들은 몸이 불편한 것이지 마음과 정신이 불편한 것이 아니다.”, “오늘 자리가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우리의 미래인 학생들을 위해서 관계자분들은 오늘 제기되는 현안문제들에 대해 열심히 토론하시고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라고 말했다. 학교 관계자 및 학부모들은 주요 안건으로 “특수학교 학생 지원을 위한 추가인력(특수교육지도사 등)이 요구된다.”, “장애 학생 대상 문화예술 등의 분야에서 특별교육기관 확충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 “에듀테크 실현 및 미래 교육환경 구축을 위한 전자칠판 설치가 요구된다.”, “학생 실습 카페 노후 기자재 보수 및 교체가 시급하다.”, “안전한 통학 지도를 위한 통학버스 추가 예산지원이 필요하다.” 등의 다양한 요구사항 및 의견 들을 제시하고 토의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 및 용인교육지원청 관계자들은 “지난 주에 특수교육의 새로운 도약과 미래교육 전환을 위한 '경기특수교육 활성화 3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는 기간제 특수교사 230명 증원, 특수교육지도사 정원 200명 확대, 장애학생을 위한 별도 인력 500명 채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인공지능(AI) 시대에 따른 AI 튜터 코칭 등 AI 기반 맞춤형 특수교육 플랫폼을 전국 최초로 구축한다.”, “경기특수교육원을 건립해 특수교육 현장 지원 강화에 힘쓸 것이다.”, “전국 최초로 교육정책 보편적설계(Universal Design)를 도입하여 장애학생 등 교육약자를 고려해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도록 하겠다.”, “학교가 제출한 내년도 '경기도교육청-기초지자체 협력사업'을 면밀히 살펴서 빠른시간 내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 등의 답변을 했다. 정하용 의원은 마지막 발언에서 “우선 경기도의회 도의원으로서 학생과 학부모님들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린다.”, “특수학교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의 애로사항에 대해 공감하며, 해결책에 대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 “특수학교 학생들이 소수로서 피해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 “언제든지 학교 시설개선 등에 관한 의견을 주시면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 “도의원으로서 교육청 등 및 관련 부서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강력히 요청하여 필요한 인력ㆍ예산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등의 당부를 하며 이날 정담회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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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등하교 교통혼잡 해소 위해 승하차베이 조성이 가능한 학교들 확인하고 지원 예산 검토할 것”지난 17일 용인시청소년수련관 4층 회의실에서 열린 고등학교 학부모 간담회에 참석한 이상일 시장과 학부모들의 모습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17일 지역 내 28개 고등학교 학부모 대표들을 만나 학교별 현안과 교육발전에 대한 의견을 듣고 해법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앞서 다섯 차례에 걸쳐 초등학교‧중학교 학부모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진 이 시장은 이로써 용인 185개 초‧중‧고교 학부모 대표들과 만남을 마무리했다. 17일 2시간 55분 동안 간담회를 한 이 시장은 내년에도 초‧중‧고 학부모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기로 했다.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 이날의 간담회는 학교들의 민원뿐 아니라 교육 전반의 발전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는 의미 있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이상일 시장은 “185곳의 초‧중‧고교 교장선생님들과의 미팅을 통해 학교 현안 해결과 교육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곧바로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은 지원했지만 이처럼 학부모님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하는 것은 학부모님들 관점에서 생각하시는 걸 듣고 또 다른 문제들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서"라며 "다섯 차례에 걸친 초등학교‧중학교 학부모 대표들과 간담회에서 2시간 30여분 안팎의 시간 동안 자유롭게 의견 개진이 이뤄진 만큼 오늘도 편안한 마음으로 말씀을 주시라”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고등학교 학부모들의 주요 관심사는 학생들의 통학환경 개선, 통학버스와 대중교통 확충 문제였다. 올해 인근 기업의 지원 중단으로 통학버스 운행 중단의 위기를 겪었다가 이상일 시장의 지시로 시가 예산을 충당해서 통학버스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삼계고등학교 학부모는 “처인구 지역의 경우 통학버스가 없으면 등하교가 어려울 정도로 교통환경이 열악하다”며 “버스 배차간격의 축소, 통학버스의 원활한 운행이 필요하니 시가 계속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고림고등학교와 성지고등학교, 청덕고등학교 등에서도 학생들의 통학환경 개선을 위해 통학버스 운영과 마을버스 배차 간격 축소 요청이 나왔다. 이상일 시장은 “마을버스와 통학버스 운영과 관련해 운전 기사 충원 문제가 있어서 시가 기사 양성을 지원하는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며 "학교별 사정에 맞는 맞춤형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더 궁리도 하고 힘도 쏟겠다”고 말했다. 자가용을 이용한 등하교 빈도가 높은 신갈고등학교와 보라고등학교, 현암고등학교, 청덕고등학교의 학부모들은 교통혼잡에 따른 안전 문제 해결 방안으로 ‘승하차 베이’ 설치를 요청했다. 이 시장은 처인구의 백봉초등학교와 용인고등학교 인근 시유지를 활용해 조성이 진행 중인 ‘승하차 베이’ 진행 과정을 설명하면서 "승하차 베이가 등하교 때 교통혼잡을 줄일 수 있는 한 방법인 만큼 필요성이 인정되고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학교들이 어느 곳인지 확인하고 예산 문제도 검토해 보라"고 교육청소년과에 주문했다. 포곡고등학교 학부모 대표는 통학로가 협소하고 인도 보도블럭이 많이 훼손됐다면서 등하교 때 차량 통행의 집중에 따른 학생 안전이 걱정된다고 했고, 수지고 대표는 인근 공사장 공사 차량 통행에 따른 학생 안전 우려 등을 제기했다. 이 시장은 "포곡고 통학로 사진을 보니 보도블록을 교체해서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통학로가 협소한 건 틀림없는데 넓힐 수 있을지 연구해 보겠다"고 했다. 또 "학교주변에 공사가 이뤄질 경우 시, 시공업체, 경찰, 교육지원청, 학교, 학부모가 공사 전부터 안전대책을 논의해서 공사가 완결될 때까지 안전문제를 협의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초당고등학교 인근의 공사장을 드나드는 차량의 소음으로 현재 시험기간 중인 학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이 시장은 "초당고등학교 시험기간 중 공사 차량이 소음을 일으키지 않도록 공사하는 쪽의 협조를 당장 요청하겠다"며 관련 부서에 조치를 지시했고, 시는 간담회가 끝나기 전 공사 관계자들로부터 초당고등학교의 시험기간 동안 공사 소음과 불법주차 방지 약속을 받아내 참석한 학부모 대표들에게서 박수 받았다. 교복 지원 문제도 논의됐다. 동백고등학교 학부모 대표는 “교복이 현물로 지급되는데 납품 업체에 대한 사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 같다”고 했고, 홍천고등학교 학부모는 “교복업체를 학교가 선택하지만 명찰은 특정 업체에서만 수선이 가능해 불편을 겪고 있다”고 했다. 이상일 시장은 “교복 납품업체 선정, 애프터서비스, 품질 담보와 관련한 여러 의견이 나왔는데 교복업체들이 보다 나은 품질의 교복을 제공하고 문제가 생길 경우 신속한 수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겠다”며 “시와 교육지원청, 학교, 학부모 등으로 T/F를 구성해 논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흥덕고등학교 학부모는 “학생들의 진로에 도움을 주는 기업 체험 프로그램 등이 마련되면 좋겠다”고 했다. 이 시장은 “용인의 기업과 대학, 문화재단 등이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안을 연구하겠다”고 답변했다. 성복고등학교 학부모는 “마약과 도박, 정신 건강 등에서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전문 프로그램이나 강사 확보도 시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최근 수지구청 인근에 도박 관련 업소들이 생기고 있는데 이에 대한 문제도 시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상일 시장은 “마약 예방을 위해 경찰과 협력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데 더욱 강화하겠다. 수지구청 인근 유해시설에 대해 단속할 필요성이 있는지 경찰과 협력해서 확인하고 조치를 취할 것이 있다면 취하겠다”고 했다. 이 시장은 협력형특성화고등학교 추진 방침을 밝혔고, 과밀학급 문제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용인교육지원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나가겠다고 했다. 이 시장은 “지역의 편차와 학교별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문제를 한꺼번에 다 해결할 수 없지만, 시가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할 것이고, 교육청과 논의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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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교통사고 5년간 약 6만 건, 증가하는 어린이 통학버스 법규 위반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 (국민문화신문) 김유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국토교통위원회/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어린이 교통사고가 59,652건 발생하여 교통안전이 위태로운 가운데 어린이 통학버스 법규 위반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도별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12,577건 △2019년 14,143건 △2020년 10,524건 △2021년 11,001건 △2022년 11,407건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어린이 통학버스 법규 위반은 △2018년 1,394건 △2019년 2585건 △2020년 417건 △2021년 242건 △2022년 796건이 적발되었다. 어린이 통학버스 법규 위반 유형별로는 △전좌석 안전띠 미착용이 2,599건으로 가장 많았고 △신고증명서 미비치 1,422건 △미신고운행 608건 △운전자의무 위반 388건 △운영자의무 위반 160건 △유사도색·표지 146건 △특별보호의무 위반 80건 △동승보호자 없는 운전자 의무 31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어린이 교통사고와 통학버스 법규 위반 모두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감소하였으나, 어린이 통학버스 법규 위반은 2022년 코로나19 방역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2021년 대비 약 3배 증가하였다. 어린이 교통사고로 인해 지난 5년간 127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만큼 어린이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 현행 규정상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자체적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점검을 시행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에서 주최하는 어린이 통학버스 합동점검에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안전단속원이 협조하여 기술검토와 점검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경찰청 관계자는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법규를 위반하더라도 어린이 통학버스 등록이 취소되는 규정은 없다고 밝혔다. 허영 의원은 “어린이의 발이 되는 통학버스가 안전 법규를 위반함으로써 어린이 교통안전에 위협을 가해서는 안 되며, 법규 위반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안전단속원 증원 등의 조치를 통해 주기적인 어린이 통학버스 점검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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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처인지역 초등학교 교육환경 개선 위해 학부모 의견 듣고 개선책 강구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지난 10일 처인구 초등학교 학부모들과의 간담회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민문화신문) 김유경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10일 처인구 삼가동 용인시청소년수련관 세미나실에서 ‘용인특례시 미래교육 협력을 위한 초등학교 학부모회장단 간담회’를 세번째로 열고 처인지역 교육 현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처인구 22개 초등학교 학부모 대표들은 통학 환경 개선, 학교시설 개보수, 방과 후 수업 프로그램 다양화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수지ㆍ기흥 지역 초등학교 학부모회장들과의 1,2차 간담회 때처럼 이날도 ‘어린이 통학 안전’ 문제가 가장 큰 관심사였다. 도농복합지역으로 분류되는 처인구의 지리적 특성때문에 학교별 사정도 다양했다. 소규모 농촌 학교의 경우에는 통학버스 운영 부족 문제와 농로나 하천변 산책로를 통학로로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안전 문제가, 도심 학교는 불법주정차와 번잡한 차량통행의 문제에서 비롯되는 교통사고 위험성이 지적됐다. 이 시장은 “어린이 통학 안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학교 주변의 안전 실태를 살피고 부족한 점을 개선하려고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며 “농로로 통학하는 둔전제일초등학교나 두창초등학교 등은 직접 현장을 점검해서 개선방안을 찾겠으며, 차제에 농로가 통학로로 이용되는 경우가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고 보다 종합적인 개선책도 마련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교문 주변에 빌라단지가 생겨 학생들의 통학로가 단절되고 통학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둔전초등학교와 학교 후문의 사각지대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걱정이 나온 역북초등학교 등에 대해서도 이 시장은 현장의 실태를 확인한 뒤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농촌지역의 소규모 학교가 겪는 불편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왔다. 방과 후 프로그램 강사들이나 우유 배달원 등이 학생 수가 적은데다 거리가 먼 곳의 학교까지 굳이 찾지 않아 학생들이 다양한 방과 후 프로그램 혜택을 받지 못하고 우유 급식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시장은 “방과 후 수업에 대해선 지역 내 대학교와 협력해서 체육‧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안 등을 강구해 보겠다” "우유 급식 문제의 경우 배달하는 입장에서 채산성을 따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인근 학교들이 협력해서 일정한 수량을 확보해 배달을 한 곳으로 하도록 의뢰하고 우유를 받은 학교에서 다른 학교로 전달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 개선방안을 연구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 시장은 “근린공원이나 주민자치센터 등을 활용해 처인구 읍면지역에 어린이를 위한 공간을 더 많이 만드는 문제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용인에서 가장 많은 학생이 등교하는 남곡초등학교(1800여명) 학부모 대표는 아곡초ㆍ중통합학교가 언제 세워지는지 등을 물었다. 이 시장은 그간 논의를 진행해 온 경기교육청 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나서 학부모 대표에게 “경기교육청이 2025년 봄에 아곡초ㆍ중통합학교를 개교한다는 방침에 따라 구체적인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오늘 처인지역 학부모들과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 새롭게 배운 것들도 많고 한편으론 학교별로 애로사항이 많아 마음이 무겁기도 하다”며 “시에서 조치할 수 있는 것은 속히 하고 경기도교육청, 용인교육지원청과 협의가 필요한 것은 적극적으로 의논해서 풀 수 있는 문제는 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세수 문제 때문에 내년의 시 재정계획을 꾸리는 데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미래를 위한 투자는 계속 할 방침”이라며 “내년에도 학부모단과의 간담회를 열어 말씀을 듣고 학교별 현안 해결 방안을 강구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했다. 이 시장은 지난달 20일 수지구, 21일 기흥구 학부모회장단과 간담회를 연 데 이어 이날 마지막으로 처인지역 초등학교 학부모들과 만났다. 11일부터는 처인‧기흥‧수지 지역 중ㆍ고교 학부모회장단과의 간담회를 이어갈 계획이다.